법과 양심

어른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법”이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혼란 없이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법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벌금 천만원’ 이라는 법을 만들면 못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욕을 하면 벌금 백만원’ 이란 법을 만들면 욕하는 사람이 모두 없어지겠지요.
하지만 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법이 많은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정말 올바르고 착한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있건 없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양심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법이 없더라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옛날 고조선에는 ‘8조 금법’ 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8가지의 간단한 법만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망할 무렵이 되자 8개의 법은 60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니 더 많은 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은 법들이 생겼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은 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해야 할까요? 더 많은 법률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아주 훌륭한 법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자랑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얼마나 원시적이었으면 법이 겨우 8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무시해야 할까요?
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은 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혀야 하지’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양심상 이런 행동을 하면 안돼’라는 생각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없어도 신호등을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경우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호들은 어떤 나라건 어기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외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법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자기 양심과 판단보다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기 떄문에 하는수 없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 없어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심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살기 좋은 올바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