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상희학교 학생 학습권 실효성있게 보장토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상희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학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 개선을 경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상희학교가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대형버스 4대로만 운행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2시간씩 버스 안에서 시달리고, 많은 학생들이 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의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이라 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 

이와 관련, 경북도교육청은 “주어진 예산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는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체제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상희학교의 통학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7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까지 떨어진 학생이 19명에 이르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이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승하차하여야 하는 점 △비장애 학생과 달리 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해당 거리를 무사히 걸어서 집까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로 인해 비록 교통비가 일부 지급되기는 하나, 대다수의 부모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통학버스 승하차장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보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통학버스 운행방식은 적절한 편의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희학교는 지난해 6월 현재 정신지체학생 137명을 포함 14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상주시 70명, 문경시 27명, 예천군 26명, 김천시 15명, 의성군 2명, 기타 6명이다. 통학버스는 44인승 버스 4대이며, 노선은 예천, 문경, 김천, 점촌행 4개권역으로 나눠 운행하고 있다.  

- 정외택기자

복지타임즈 200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