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그에 따른 ‘민ㆍ관협의체’ 구성방안이 기존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현재 실ㆍ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주민생활지원국(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한편, 민ㆍ관협의체를 구축하여 각종 서비스에 대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ㆍ관협의체는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ㆍ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의 6대 서비스 대상과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분야별 대표로 구성하고, 6대 서비스대상을 기준으로 실무분과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복안이다.

이와 관련, 표경흠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사무관은 7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주민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협의회 역할 찾기'를 주제로 열린 ‘2007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포럼’에 참석,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행정자치부가 하니까 밥줄 끊기겠구나’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며 “‘민’의 절대적 협력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번 정책은 가장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계가 중심에 서서 끌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표 사무관은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가 우선 지역사회네트워크, 즉 민ㆍ민네트워크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사회복지계가 주도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생활지원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협의회를 조직하고, 이를 근거로 행자부의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들이 지역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표 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복지’를 중심에 놓고 드러내면 연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복지’는 숨긴 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이경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장의 ‘보건복지서비스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 설명에 이어, 기초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완료된 대전, 광주, 강원, 전북협의회에 대한 공로패 및 기념 금배지 전달식이 있었다.

복지타임즈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