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와 평균 소득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저생계비 수준과 측정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는 매년 극빈층의 삶의 질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만큼 평균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9년과 2004년 사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 대비로는 38%에서 31%로 떨어졌고, 중산층 소득 대비로는 44.0%에서 37.3%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지역별 임대료와 가구 규모 등을 감안해서 최저생계비를 측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