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계층이동촉진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저소득층의 계층상승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민생활 안정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공식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이 위원회 사무국인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는 소득분배개선팀.사회차별시정팀.일자리창출팀 등 외에 계층이동촉진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본부의 류호영 총괄기획관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빈곤의 지속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양극화 상태와 민생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사회지표.통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가칭 `서민생활 안정지표'를 개발하고 양극화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보제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 급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수당의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조치'(aa)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장애인.비정규직 고용 이행계획을 민간기업들이 세우고 정부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면 `적극적 고용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저소득 서민계층의 신용상태, 인적.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등 서민층에 집중되는 특정 직업군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대부업.상조회.사행성게임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는 양극화.민생대책위 위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장은 이혜경 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이 맡았고 위원은 민간위원 24명, 정부위원 17명 등 모두 41명으로 이뤄졌다.

keunyoung@yna.co.kr

 

 

연합뉴스 200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