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양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왜소한 복지재정 지출규모와 불균등한 지출구조, 취약한 지출기능으로 인해 소득분배를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박사(통계개발팀)의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란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 간(1990∼200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8%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8%를 상회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고 박사는 그러나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이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3.1%(2004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의 2003년 사회복지지출 수준(gdp 대비 7.87%)이 oecd 주요 국가들의 약 4분의 1에서 2분의 1에 머물 만큼 규모가 작은 데다 사회복지지출구조가 동일 소득 대비 oecd 국가에 비해 법률에 의해 지출하는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 서비스성 재량지출은 미미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고 박사는 말했다.

   고 박사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량에 의해 이뤄지는 재량지출이 낮으면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보살핌이 약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복지부문의 고용창출이 부진할 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 등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

   고 박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까지 크게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복지수요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의료지원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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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