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영어수업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제가 도입 방안이 마련되고 초
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이 확대되며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등록금 경감대책, 영어 공교육 완성 및 고교 다양화 프
로젝트의 후속 대책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
고했다.

등록금 경감대책과 관련, 우선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
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해 대학에 입학한 1만8천
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총 7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까지 지
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올해 연 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의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자금 및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합한 `재단법인 국가장학재단'(가
칭)을 올 연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영어 공교육 강화 사업으로 영어교사 확충에 차질
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에 착
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
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 채널화,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은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교과부
도 몇년 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었으나 주파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추진
이 중단된 상태였다.

교과부는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으로 tv뿐 아니라 전용 라디오 채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올 12월까지 개통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농산어촌의 우수학교 88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는 올해 20곳
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에는 직업현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마이스터'가 직접 교원으로 참
여하게 된다.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100곳 설립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
정하는 한편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들 중 예비학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6월까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를 당초 올 3월부터 전
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돼 아직까지
일부 학교 시범실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원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는 안식년제라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키
로 했으며 교원평가 결과를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시도 교육청 권한 강화 방침에 맞춰 대입 업무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등에 이양하는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초중등 업무와 관련한 불필요
한 규제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일선학교 및 교육청이 교육부에 현안을 수시보고하는 체제는 상반기 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시도 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을 일정부분 학교장
에게 위임,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yy@yna.co.kr

 

연합뉴스 200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