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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생활수준 역악...소득보장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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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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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장애인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 생계비 이하

"인구 1만명 중에서 459명이 장애인"


장애원인 89%가 질병.사고 등 후천적 요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302만원)의 절반(52%)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장애인 10가구(195만 가구)중 1가구(26만 가구)는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가구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 14일 공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자 비율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렵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합한 직종이 없는 등 미취업 원인을 고려하더라도 23.1%에 달하는 등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수준이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분야는 단순 노무직(28%), 농어업(19%),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12%) 등 주로 단순업무에 편중돼 있었다.


전국의 총 장애인 수는 215만명으로 장애출현율은 4.59%로 조사됐다. 인구 1만명 중에서 459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이는 5년 전 조사에 비해 약 7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조사 때보다 장애범주확대 및 장애발생요인 증가 등의 영향 탓으로 보인다.


또 장애원인으로는 질병(52.4%)이나 사고(36.4%) 등 후천적 요인인 경우가 89%가량을 차지했다.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장애인 2명 중 1명(46%)꼴로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5명 중 1명만이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도 60% 가량이 경제적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재활보조기구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통신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으로 휴대폰 보유와 인터넷 사용도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정보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었다.


외출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이 36%로 가장 높게 나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소득보장(49%), 의료보장(19%), 주택보장(4%) 등을 꼽았다.


복지부 장애인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장애수당 현실화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0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 4만 가구 및 1천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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