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49년이 되면 의료제도와 노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갖춘 복지국가가 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인민대학 정궁청(鄭功成) 교수를 단장으로 20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난해 5월부터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민정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을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2049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되기까지 3단계의 시기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첫 시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이 시기는 최저생계 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도시민과 농민,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포함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인 두번째 시기는 중국 정부가 마련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복지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완성 단계인 3단계(2021~2049년)에는 사회보장과 민생 수준을 높임으로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준비를 마치는 단계로 설정됐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7억3천700만명의 농민이 제대로 된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제도를 일원화하고 농촌에서도 노인 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의 단장인 정궁청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11개 성 이상에서 현장조사를 해 진행됐다"면서 "이 보고서가 중국의 사회보장 시스템 발전의 청사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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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