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구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아동수당제는 일단 0-3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세 이하 2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달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에게 이런 정도의 수당이 주어진다 해도 출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6천52명으로, 대상 아동(0-3세)은 14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할 경우 연간 1조1천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현재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는 대신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키로 한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보육료 지원 등에만 신규로 3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수당제 도입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해 본격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4월초에 아동수당제 도입을 포함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들어 아동수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적 비상이 걸린 일본도 1.29명이고, 미국(2.04명), 프랑스(1.89명), 영국(1.73명), 스웨덴(1.71명) 등은 우리보다 월등 높다.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 연령기(15-49세)에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hjw@yna.co.kr

연합뉴스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