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풍년으로 재고 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말 전국의 쌀 재고량이 82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한 적정 쌀 재고(72만t)보다 10만t 많고, 지난해 쌀 재고량(68만t)보다 14만t 늘어난 규모다. 쌀 10만t을 쌓아두는 창고 사용료만 31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재고 쌀을 쌓아두는 비용만 256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쌀 재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풍작으로 쌀 수확량이 484만t에 달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평년작을 웃도는 465만t의 쌀이 생산돼, 쌀 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생산이 늘면서 쌀값은 추락했다. 이달 초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4만798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16만2416원)보다 8.9%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날 정부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의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예산보다 9% 많은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쌀 매입 규모를 늘려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급 조절에 의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본적으로 1995년 1인당 연평균 106.5㎏에 달했던 쌀 소비가 지난해 75.8㎏으로 30%가량 급감했지만, 쌀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무수입 물량'이 올해만 31만t에 달한다. 최근 쌀 시장 개방 논의가 난항에 부딪쳐 연내 쌀 조기 개방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엔 올해보다 2만t 늘어난 33만t의 외국 쌀을 수입해야 한다. 2002~2007년 최고 연 40만t씩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으로 공급 물량 조절 효과를 거뒀지만, 이 또한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올 수확기에 기대 이상의 풍작을 거둘 경우 연말 쌀 재고가 100만t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중단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근본적으로는 쌀 농가 구조조정을 통해 쌀 생산 자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