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2만4000명으로 총 인구 대비 2.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는 1826만5000명으로 2003년 1835만5000명보다 9만명(-0.5%) 감소했지만, 10년전인 1994년 가입자 수 656만7000명과 비교하면 약 2.8배 증가했다.

통계청이 1월 6일 발표한 '2000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는 133만8000명, 시설수급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5%와 5.7% 증가했다.

또한 공적연금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국민연금은 2003년 6.9%에서 2004년 9.0%로, 공무원연금은 19.2%에서 20.2%로, 사립·교직원은 7.9%에서 8.7%로 높아졌다.

또 2004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737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고, 연간 건강보험 총부담액은 15조6142억원으로 2003년 13조7409억원에 비해 13.6% 늘어났다. 1인당 연간부담액은 33만원으로 2003년 29만4000원에 비해 12.2% 증가했으며, 연간 건강보험 총급여비는 16조1305억원으로 2003년 14조7552억원에 비해 9.3%, 1인당 연간급여비는 3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9% 늘어났다.

또한 2004년 의료급여 대상자는 152만9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2% 늘어, 총인구 대비 비율은 3.18%로 전년도에 비해 0.18%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아동 보육시설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04년에는 2만6903개소로 2003년에 비해 11.4% 늘었다. 시설주체별로 보면, 가정 내 보육시설이 1만583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18.5% 늘었고, 보육시설이 7.9%, 직장은 3.0%, 국·공립은 1.5% 증가했다. 2004년 보육시설 아동수는 93만명으로 2003년 86만명에 비해 8.4% 늘어났다.

이와 함께 15세-64세 인구 10명 당 부양노인 수가 1.2명을 기록할만큼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노년층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면서 노인취업 인구도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2005년 현재 438만명으로 총 인구의 9.1%를 차지,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02년 7.9%, 2004년 8.7%로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연령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의 인구비율도 계속 증가, 지난해 노년부양비는 12.6%로 전년대비 0.5% 포인트 늘었다. 이는 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2.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타임즈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