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새 13배… 제대로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00~2003년에는 법적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만 지원했기 때문에 숫자가 630~720명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 상당히 늘었다. 이 방침은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가정 형편상 제때 식사를 할 수 없으면 지원토록 했고, 쉬는 날이나 방학 때도 지원을 하게 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 대상 3만566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의 39.4%인 1만4018명이다. 나머지는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 부모의 가출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제때 식사를 할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이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65%가 일반음식점에서 식권 등을 이용해 식사를 했고, 18.9%는 단체급식, 4.5%는 도시락 배달, 4.3%는 음식 재료나 반찬을 살 수 있는 식품권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에 알린 숫자는 5만640명이지만 이 중 39.1%인 1만9824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시는 "동사무소 등의 조사를 통해 식사 시간대에 보호자가 함께 있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급식지원 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나뉘어져 업무 협조가 충분히 안 되고 있는 점, 식당에서 식권을 내게 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빨리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