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직장인 지갑에서… 전체 기부금의 46% 차지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은 누가 많이 낼까. 기업일까, 자영업자일까, 봉급 생활자일까, 아니면 거액 자산가들일까. 정답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기부금은 8조9100억원이며, 그 중 4조1400억원(46.5%)을 근로 소득자가 냈다"고 밝혔다. 기업 등 법인은 3조3800억원을 기부해 37.9%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영업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조3900억원을 내 15.6%를 차지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전체 기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2000년 이후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불우이웃돕기 등에 대한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5%에서 100%로 확대됐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법인 기부가 전체 기부액의 70%를 차지했지만, 그 이후엔 개인 대 법인 비중이 6대4 정도로 정착되고 있다.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는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의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개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엔 근로소득자 1400만명 중 345만명, 종합소득세 대상자 520만명 중 55만명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중은 평균 수준이다. 영국의 자선단체인 자선보조재단(CAF)이 세계 12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중은 미국이 1.67%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0.14%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 기부금이 GDP의 0.54%를 차지해 12개국 평균(0.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방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