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의 처리 방안을 놓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5년에 생산된 묵은쌀(古米)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게 농식품부의 고민입니다.

이전까지 농식품부는 창고에 보관해온 묵은쌀을 ㎏당 200~220원의 저렴한 가격에 술 제조용 쌀로 공급해 왔습니다. 묵은쌀은 밥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경우 ㎏당 220~27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술 제조용으로 공급할 때보다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지요.

만약 농식품부가 2005년산 쌀 비축분 11만톤을 몽땅 사료용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술 제조용으로 공급할 때보다 약 22억~55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보관료와 금융비용으로 드는 313억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면서 묵은쌀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아도는 쌀을 지원하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60만명이나 되는데 쌀을 사료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낸 성명서에서 "재고 쌀을 수확기까지 끌고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라며 "사료화를 통해 재고 쌀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성을 다해 재배한 쌀을 개·돼지 사료로 내준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며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문제는 쌀 사료화 논란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정작 쌀 시장의 구조 개선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매년 2만톤씩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쌀 조기관세화 같은 현안도 사료화 논란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쌀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 현안들을 놓고 그처럼 논의와 고민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도원 조선경제i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