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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민간단체 對北 , 쌀지원 허용 검토(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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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06 00:00 조회4,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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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수해를 계기로 민간 차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에 의해 긴급구호의 성격을 갖는 식량 지원인 경우는 그것이 밀가루가 됐든, 옥수수가 됐든, 또는 쌀이 됐든, 북에 지원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北당대표자회 축하공연 연습 중인 여학생들… 7~8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북한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에 대비해 축하 공연을 준비 중인 여학생들이 5일 평양 시내에서 막대기를 손바닥에 세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그는 "수해로 인해 신의주가 물에 잠기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북한 스스로가 신속하게 보도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니 긴급구호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쌀 지원 규모와 관련, "정부가 '어느 정도 양이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정도,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야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최근 대북 수해지원 목적으로 통일부에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정부 여당 내에 한두 분이 그런(북에 쌀을 주자는) 말씀을 했지만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쌀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할 생각은 없다"며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한) 5·24 대북조치에 대해서는 기본 라인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전혀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은 2008~2009년 몇 건 있었지만 워낙 소규모라 별 의미는 없다"고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고위급 회담 등을 이유로 북한에 매년 쌀 30만~40만t이나 비료 20만~30만t을 지원했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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