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사랑의 열매' 견제 약해 비리 생겨
기부자 선택권 넓혀 선의의 경쟁 유도
정부 주도 준조세 성격 "국민부담 커질 것" 우려도

국민성금을 모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정 모금기관이 오는 4월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1998년 세워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유일한 법정 모금기관으로 활동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가칭 '한국의료지원재단'이라는 의료구제 모금기관이 지난 17일 복지부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냈다"면서 "현재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일 안에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이 법인 허가를 받아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법정 모금기관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의료지원재단은 국민 성금을 모금해 각각 '복지' 분야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분야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지원재단은 유승흠 전(前) 연세대 교수 등 발기인 12명으로 조직됐다.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출범 후 11년 만에 국민성금을 16배까지 끌어올리며(1999년 213억원→2010년 3395억원)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누구보다 청렴하게 국민성금을 관리해야 할 모금회가 '독점(獨占)의 그늘'을 비켜가지 못했다. 성금은 몰리는데 견제 기능이 약하다 보니 내부에서 비위와 방만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생겨났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지난해 말부터 모금기관을 복수(複數)로 해서 경쟁체제를 만들고 투명한 성금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계에 부딪힌 모금 독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독점 운영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개인 100%·법인 50%)은 그동안 이 기관에 기부할 때만 가능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부의 '큰손'인 기업들도 줄지어 이 기관으로 모였고, 기부금을 받기 어려운 영세 복지단체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을 받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다.

이런 독주의 맹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인천 지회의 직원들이 최소 3300만원 이상의 성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 가고 워크숍 명목으로 바다낚시·래프팅을 간 사실 등이 적발됐다. 대구 지회에서는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모 간부가 인사 청탁을 받아 임의로 외부인을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당시 "공동모금회의 공금 유용 등 비리 사건은 국민성금을 독점 모금한 데 따른 예고된 사고"라고 했다. 덩치(모금액·운영경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데, 이를 감시할 기능이 따라가지 못해 생긴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개인·기업 부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복지부는 의료지원재단이 분야(저소득층 의료 지원)를 특화해 모금활동을 벌이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전체 모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지원재단은 성금을 모아 암(癌)이나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빈곤층과 중증 장애인을 도울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금기관을 복수로 두면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은 물론 기부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금기관을 더 늘릴 경우 국민들 부담이 커질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스스로 성금을 내는 경우도 많겠지만, 기업 등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의료 안전망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양대 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과잉경쟁을 벌일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우리 기부문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에서는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풀뿌리 모금활동'이 많다. 호서대 양용희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공동모금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모금 방향을 정하는 형태는 드물다"면서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 역할은 세금제도와 감독을 통해 모금·배분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모금활동은 민간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