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이름 빌려 대포폰 1300여대 팔아 7억챙겨

유령 법인을 만든 뒤 이 법인 명의로 130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국내와 중국에서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을 불법 유통시켜 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양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최모(3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이름을 빌려 실체가 없는 서류상 법인 551개를 만들어 이 법인들 명의로 국내 3개 이동통신사 가맹점 341곳에서 스마트폰 700여대 등 휴대전화 1349대를 개통한 뒤 스마트폰은 30만~35만원, 일반 휴대전화는 20만원을 받고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00대 정도를 중국에 팔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스팸 문자 발송이나 보이스 피싱, 불법 게임장 운영 등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으로 유통시켰다.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등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대포폰을 팔았다.

경찰은 현행 상법상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에 불과해 이들이 유령 회사를 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만원 정도인 단말기 가격을 24개월 할부로 내겠다고 한 뒤 할부금과 사용료를 내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에 14억5000만원의 피해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