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7월 1일 ‘노인복지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시대에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청장과 차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분들이 바로 지금의 어르신들”이라며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9%였을 때 노인복지청(1965년)을 설립해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대응했다”며 “노인인구가 11%를 넘어선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노인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휴면예금을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이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94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솜 기자 soyo@nnnews.co.kr / 노년시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