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마련..세금·보험료 인상 불가피"
- 암사업 예산 3.9조 중 2.3조 건강증진기금서 조달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사업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복지 혜택은 없다"고 밝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 및 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25일 `암정복 10 개 년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세금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 국채 발행 등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업 실행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출구조조정 ▲사회보험료 인상 ▲세금인상 ▲국채발행 등 4가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혜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세금 및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유 장관은 "암 정복 10 개 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3조9000억원으로, 담배부담금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2조3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3000원으로 올려 담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반발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세출은 늘리라고 하지만 세입은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고민"이라며 "국민 전체로는 공짜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 잘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복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도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적용되는 `제2기 암정복 10 개 년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64.4%인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에 걸린 소아·아동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도 2005년 2만8000명에서 2015년 6만명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