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년… 복권산업 대수술]

-점점 줄어드는 로또 판매점
10년 새 9845개→6211개… 로또 사기 불편한 지역 늘어
-줄어든 연금복권 판매량
흥행 위해 당첨금 절반 일시불 지급하는 방안 검토

내년 이맘때면 로또 판매점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고, 새 복권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연금복권은 당첨금의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로또 도입 10년을 맞아 이런 방향으로 복권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정향우 기재부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장은 "내년에는 복권 메뉴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점점 줄고 있는 로또 판매점 숫자 다시 늘린다

정부는 먼저 로또 판매점을 늘리기로 했다. 2002년 12월 로또가 막 출범했을 때 9845개였던 전국의 로또 판매점은 작년 말 6211개로 대폭 줄었다. 10년 새 정부가 한 번도 판매점을 늘리지 않는 동안 판매점 주인이 사망하거나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둘씩 판매점이 사라지는 바람에 로또를 사기 불편한 지역이 많아졌다. 게다가 '로또 명당'이라는 일부 판매점이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고, 대다수는 근근이 운영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문제점이다.

판매점 주인은 로또 판매액의 5.5%를 판매 수수료로 받는다. 로또 1만원짜리를 팔면 수익을 550원 올린다는 것이다. 판매점당 연간 판매액은 4억원가량이고 평균 수수료 수입은 2000여만원 정도다. 하지만 판매액 전국 1위를 다투는 극소수 판매점은 연간 200억원가량을 팔고 판매 수수료로 약 10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봉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은 "일부 판매점이 올리는 이익 규모가 지나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를 비롯해 각계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 허가를 내주는 판매점 숫자를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다.

◇복권 구입자가 기부할 곳 정해주는 새로운 복권 도입 추진

기재부는 새 복권을 도입해 복권 종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복권 판매액 1조6278억원 중 로또 판매액이 92%인 1조4986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로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상품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복권 천국이라는 북미에서는 전체 복권 판매액 중 로또의 비중이 23%에 그치고, 유럽도 47% 정도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복권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곳을 정해주는 가칭 '이어마킹(earmarking) 복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마크(earmark)'란 '특정한 용도로 지정하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구상 중인 이어마킹 복권은 장애인,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항목 중에서 복권 구입자가 하나를 고르면 선택된 용도에 복권 구입액의 일부를 쓰는 방식이다.

이런 복권이 도입되면 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잦아들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권 판매액이 0.2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42%보다 훨씬 낮다. 어느 나라든지 복권 판매액의 일부로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권이 많이 팔리면 기부 규모도 커진다.

◇연금복권 당첨금 절반 일시불 지급 검토

갈수록 판매가 줄고 있는 연금복권은 흥행을 위해 당첨금의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재부가 검토 중이다. 연금복권은 2011년 7월 출시됐을 당시 20년간 매월 500만원(세후 390만원)씩 안정적으로 받는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처음 몇 달간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하지만 작년부터 판매액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68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314억원)의 5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