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은 효율·경쟁·성과주의를 특징으로 한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를 지향해 왔다. 2차 대전 후 유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복지체계, 제조·금융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과 두꺼운 중산층 형성, 중도 좌·우파가 분점하는 정치적 안정, 지역 평화를 위한 통합, 여유·포용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이뤄 왔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이라는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전후(戰後) 체제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고착화된 저성장, 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실질임금 하락, 통제 불능 이민이란 격랑에 휩쓸려 가고 있다. 대전환기를 맞은 유럽의 현재를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페터 쉐퍼(65)씨의 아파트. 4년 전 퇴직한 그는 동유럽 이민자들이 이메일로 보내온 네덜란드어 작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있었다. 이민자에 대한 언어 교육은 과거 국가기관이 대부분 담당했지만,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 때문에 쉐퍼씨 같은 퇴직자들이 자원봉사단을 꾸려 언어 교육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쉐퍼씨 같은 연금 수령자의 봉사활동은 현재 자원봉사 형태에서 새해 2월부터 의무화된다. 네덜란드 정부가 실업수당·연금·장애인수당 등 정부 보조를 받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육과 각종 상담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전에 공공재원을 투입했던 활동을 복지혜택 수급자의 노동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유럽식 복지국가의 종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모든 구성원이 사회 안전망을 스스로 만드는 '참여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네덜란드의 이런 구상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유럽식 복지제도에 종언을 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빌럼 알렉산더르(46) 네덜란드 국왕은 지난해 9월 전국에 생중계된 연례 연설에서 "20세기 복지국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4월 어머니 베아트릭스(76) 여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그는 유럽 최연소 군주(君主)로, 새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저축해 자신들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20세기 후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구조적 한계 봉착

지난 연말 프랑스 파리 15구의 직업소개소. 오전부터 평소보다 많은 구직자 20여명이 자기소개서와 실업수당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구직 활동과 실직 시점 등을 신청자가 신고하는 대로 접수했지만, 새해부터는 직업소개소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직원 마르코 페레이(39)씨는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구직자 필리프(29)씨는 "야당이 실업수당 삭감 법안을 새해 제출한다고 했다. 수당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실직 전 급여의 최대 75%를 최장 3년까지 지급해 유럽에서도 실업수당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재정 적자를 이기지 못해 수급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유럽 국가들이 복지 지출 축소에 나선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대개 이 수치가 20%를 넘어서면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 안팎이었다. 하지만 이 비중이 2010년 들어 30%대로 치솟았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연금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어 각 국가는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립형 사회로 이행 모색

오랜 시간 지속된 유럽의 복지국가는 국민의 자활 의지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복지수당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굳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복지의 함정'에 갇힌 것이다.

유럽이 새롭게 모색하는 복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국민 참여와 상부상조라는 사회 안전망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 지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정부의 정책은 '자립'에 맞춰지고 있다.

스웨덴·이탈리아·영국 등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덴마크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시기를 점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교육 지원은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확대했다. 양질의 인재를 배출해 자립형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