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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母女가 남겨준 숙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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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3 00:00 조회5,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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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식민·전쟁·빈곤 이긴 강한 의지는 간데없이 自殺이 전염병 된 세태

선거 바람에 덜컥 온 복지 100조 시대지만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절망층 심리적 탄력이 사회적 삶의 質 좌우해


 

모진 게 목숨이라고 했는데, 살기 어렵다고 그 모진 목숨을 제 손으로 끊는 야속한 인생이 너무 많아졌다.

구구절절한 유서 대신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넣은 봉투에

'주인 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서울 송파구 지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거둔 세 모녀가 발견된 지 일주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30대 엄마가 네 살짜리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40대 가장이 중증 장애를 앓는 열세 살 딸, 네 살배기 아들까지 데리고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으며,

엊그제는 울산서 기초수급자인 지체 장애 어머니가 무직자 아들과 숨진 채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이 모두 지난 일주일 새 벌어진 일이다.

더 비참했던 시절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로 위안하며 강한 생존 의지로 버텨온 사회다.

그 덕에 식민지, 전쟁과 분단, 절대 빈곤 등 한 세기 동안 나라가 겪을 수 있는 악재란 악재는 다 겪고도 번영을 일구어

세계 경제사에 기적을 썼다. 그런 나라에서 어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터질까?

자살이 전염병처럼 확산돼 자살률은 10년 전의 곱절, 20년 전에 비하면 세 곱절로 늘었다.

나라의 복지 제도에 손 한번 내밀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구 세 모녀로 인해 구멍 난 복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모처럼 복지 담론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까지 정치권에서 최대 복지 쟁점은 기초연금이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 공약의 거품이 간신히 꺼지고,

'노인 빈곤층 50%를 포함해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이 나왔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

야당은 '소득 하위 80%까지로 기초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표밭 복지'로 법 통과도 지연시키고 있었다.

말없이 떠난 세 모녀가 우리에게 준 첫째 숙제가 바로 '복지 100조 시대'를 냉정히 들여다보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는 것이다. 정부나 전문가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빈곤층 규모는 430만명.

이들 중에 가장 열악한 3분의 1가량(135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는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바람을 타고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무상 급식 같은 복지 담론이 우리 사회를 휩쓴 덕분에

벼락처럼 '복지 100조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것이 벼랑 끝에 선 나머지 빈곤층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짜는 복지였는지,

 '표밭 다지는' 복지였는지는 냉정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세 모녀가 남긴 또 다른 숙제는 빈곤층에 쌀을 주는 복지에 그치지 않고 '절망 계층'의 손을 어떻게 잡아주고 일으켜 세울까 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힘들다고 모두가 목숨을 끊는 건 아니다. 바닥까지 떨어져도 도로 튀어오르는 능력을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겨나가기 힘든 빈곤이나 질병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다 보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병든 큰딸, 경제적 능력 없는 둘째 딸을 나이 서른 넘도록 힘겹게 부양하던 예순의 어머니는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면서 생존 의지도 한순간에 부숴버렸다.

시간이 가도 삶이 나아질 게 없다는 누적된 절망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 고령화, 개인주의화 등을 겪으면서 이들 같은 절망 계층이 많아지는 회복 탄력성 낮은 사회가 되고 있다.

송파 세 모녀가 남긴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우리 사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강경희 사회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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