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기업인과 자영업자,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160명이 참석해 7시간 동안 진행됐다. 민간 부문 참석자들은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규제에 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인천에서 푸드트럭(food truck)을 제조하는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은 "대통령님!"을 부르며 "신개념 마케팅인 푸드트럭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그는 "9년째 푸드트럭을 제조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조한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해외에서는 이미 레스토랑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일반화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면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지난 9년간 배 사장을 '불법 사업자'로 억눌러 왔던 규제는 채 10분도 되지 않아 해법(解法)이 나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푸드카 개조를 적법(適法)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트럭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 개혁을 안 함으로써 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맨다면 이는 일자리를 뺏는 죄악"이라면서 "규제 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있어)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말했다. 또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총 1만5269건(2013년 현재)의 규제 가운데 2200여건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